알쓸범잡2 : 전주, 법의학자 이호

게스트는 24년차 법의학자 이호 교수가 참석했다. 이호 교수는 부검을 하는 것 보다 부검을 하고 감정서를 쓰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한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법학사도 하셨다고. 법의학자들 중에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과 아닌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술을 마셔서 잔병치레를 잘 안한다고 했다.

술과 범죄

술은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발효는 균이살아가는 반응인데, 균이 효모당 섭취 > 발효 > 에탄올 이 과정으로 에탄올이 생기는 것이다.  에탄올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독이다. 그래서 균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균을 죽이기 위해 에탄올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술의 도수가 20도 이상이 되면 자신도 죽기 때문에 자연발효주는 20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20도 이상의 술은 증류방식으로 만든다. 보통 증류주는 몽골에서 기원했고, 물과 알코올이 포함된 액체를 끓여서 에탄올만 추출하는 방식이다. 에탄올은 체내 흡수가 잘돼서 음식은 소화되고 있을 때 이미 흡수된다고 한다.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과도하면 위험할 수 있다. 에탄올과 한끝으로 다른 물질이 메탄올인데, 메탄올은 경미하면 실명에서 중증상이면 죽음까지 이르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증류주는 그 점에서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끓는 점이 낮아 분리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주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사건

운전을 하고 가던 40대 이씨가 음주무면허(몇개월 전에 음주 운전으로 취소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초등생을 치고, 아이를 태우고 병원에 갔지만 MRI를 찍지 못하고 결국에는 야산에서 아이에게 공기총을 쏴 죽인 후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CCTV에서는 아이가 머리를 감싸고 걸어가는 모습이 드러났다. 아마 범죄자 이씨는 몇개월 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고자 사건을 저질렀다. 음주는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주취감경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최근 판결을 내릴 때는 예전에 비해 주취감경을 하는 시례는 드물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스토킹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되었지만 22년만에 통과되었다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스토킹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스토킹의 범위를 다섯가지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이다.
서혜진 변호사는 N번방 조주빈의 공범 강 모씨에 대해서 소개했다. 실제로 피해자를 변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제자, 스승을 9년 간 스토킹하다

강 모씨는 피해자를 9년동안 스토킹 했었다. 강모씨와 피해자는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었고, 피해자는 강 모씨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강 모씨가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자퇴를 해서 본격적인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살고 있는 집 앞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쓰는 등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다. 결국 고소를 했고,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구치소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것을 바꿨지만 그것이 무색하게도 출소 후 5개월 만에 신상이 다 밝혀지고 만다. 출소한 뒤 구청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강모씨의 전 기록은 개인정보로 보호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다들 분노했다. 심지어 강 모씨는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아이를 청부살인을 계획했다고. 결국은 13년 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13년 후가 또 걱정이다. 결국에는 강 모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고, 7년 동안 그 신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재판 때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 나라탓을 하는 이해도 못할 언행을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피해자 코스프레.

 

살인범의 편지

최신종 살인사건

권일용 교수는 최신종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여성을 연쇄로 살인한 사건인데, 사실은 연쇄살인보다는 연속살인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한다. 성폭행과 금품갈취가 목적인 살인이다. 예전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 가족에게 선처를 받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반성문을 썼는데 그 반성문이 방송에 소개되었다. 최신종이 아내와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는 가족보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고, 사과를 하는 이유도 부탁을 위한 사과였다. 정작 세상을 떠난 피해자에게는 미안함 따위는 표현하지도 않았다. 사과도 주변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이코패스 성향도 보였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나서 반성의 기색 없이 유족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편지의 내용이 가식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2007년 12월, 인천 강화도에서 해병대원 두명이 근무 중에 차로 들이받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총기를 탈취를 시도하고 저항하는 대원의 1명을 총으로 찔러서 살해한 뒤 총기를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다. 범인은 사건발생 6일 만에 검거되었는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수사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어서 검거할 수 있었다.

 

법의학자가 이야기하는 살인사건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법의학자 이호교수는 택시기사가 폐와 심장 찔려 사망한 사건인데, 목격자인 최 모군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건이다. 결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3년 째 복역 중 실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루만에 석방 되었고 헤프닝으로 끝나게 된다. 당시 이호 법의학자분은 사건의 자문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감정서를 쓴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는 사건자료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하게된다. 당시 실제 범인의 진술이 자세하고 부검한 상처가 일치했고, 반면 최군의 진술은 드라이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낸 칼자국을 보고 찔렀다고 진술한 것이 맞지 않았다. 결국 재심이 청구되고 무죄가 증명되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정확한 부검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기

조금 특이한 검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검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때문이다. 자해를 할 때 주저흔, 상처의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자해인지 실제 상해인지 판단할 수 있고,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기인 경우도 있었는데, 50대 공무원이 가족들과 같이 차량에 탔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아버지를 아무말 없이 화장시키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에 수상함을 느꼈고, 2008년 사건을 맡었고 시반이 생긴 흔적을 보고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살해되었다는 판단으로 아내와 아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후처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검시가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해야하지만 사후처리가 허술하고 시신의 처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약사건

장강명은 전주 스마트팜을 체험했는데, 천연농약을 사용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농약자체는 소비자에게는 큰 해가 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1980-1990년대는 농약으로 죽거나, 죽이는 사건이 꽤 흔했는데 농약을 구하기 쉽고 다루기 쉬워서 생긴 사고들이 대부분이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마을회관에 모인 7명의 할머니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를 나눠서 마셨는데 1명을 제외한 6명의 할머니가 구토를 심하게 했는데 그 중 할머니 한분이 마을회관 밖으로 나가 구조를 요청했지만 마을회관 안에 사람이 더 있는걸 몰라 결국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다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한 할머니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 자양강장제병에서 할머니들이 마셨던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황증거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병에 그 할머니의 지문이 없었고, 범행도 부인한다. 결국 5일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원인은 40년동안 가정폭력 등 자신의 감정이 억압되었고, 자신의 것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극심한 감정기복이 일어났다고 한다.

2012년 함평 독극물 살인사건 청송 농약 소주 음독 사건 등 농약 음독 사건이 많이 생겼는데, 동일한 살충제를 마시고 발생한 사건들이다. 실제로 시골에 가면 저 살충제가 길거리에 널려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겨서 그 살충제는 판매가 중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수거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농약에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이미지를 붙이는 것으로도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약물을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사회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