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2 : 광주, 법무심의관 정재민

1. 미래법에 대하여

오늘은 오랜만에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출연했다. 미래법을 만드면서 비법률가를 많이 초빙했는데, 그 때 김상욱 물리학자도 초대되었다고 한다. 특히 권일용은 미래 범죄에 대한 법률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특히 드론을 이용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위험지역과 실종자를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특히 산속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이 꽤 많이 실종되는 편인데 어떤 분은 산으로 가고, 어떤 분은 도로를 따라 가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양상이 다 다르다. 효율적인 부분은 사람 몇십명이 수색할 범위를 드론 몇개로 수색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재난사건 시 위험한 부분을 사람 대신 드론이 가서 촬영할 수 있다고.  그리고 미래법 중에는 횡단보도 보행 시간에 대해 나왔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1m/s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위 25%가 그 시간에 맞춰 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로 죽는 노인이 많다고 한다. 독일은 우리보다 조금 빠른 편이긴 하지만 최소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기다려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적다. 최소한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2. 노노간병 범죄

노노간병, 노인이 노인환자를 간병하는 단어인데, 2019년 부산에서 생긴 사건인데, 아내가 심장판막증이 생겨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인공판막도 수명이 다했지만 합병증만 치료하기로 했 담도암으로 할머니는 고통스러워했고, 막내아들부부가 들어와서 간병을 하지만 할머니는 상태가 안좋아지고, 결국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목을 졸라 살해한다. 자신도 힘들었고 할머니도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였다.  또 2020년 부산에서 생긴 간병살인. 딸은 지체 4급, 시각장애 2급이어서 엄마가 딸을 간병하는 가정이었다. 딸의 오래

간병살인은 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가 자신의 삶을 멈춰달라고 하면 그것을 합리화하고 살인을 저지른다. 소위 말하는 돌봄 노동에 대해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한다. 제도는 많지만 내실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개선해야한다고 한다. 

 

3.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인격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권리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2000~2004사이에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6명, 피해자는 9명. 사건은 소설보다 잔혹했다. 학교를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고, 기숙학원이었고, 교사는 불법 기부금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이 알려지기 힘들었다. 하지만 2005년도에 청각장애교사가 학생 부모님의 제보를 듣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자 중 4명은 경미한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그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간의 공분을 샀다. 정재민은 그 이유를 당시의 법이 가해자들에게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친고죄가 성립되어서 그렇고, 준강간죄도 거부 의사를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결국 2009년 이 사건이 공지영 작가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공분하게 되며 무혐의로 불기소 된 부분을 다시 기소하여 제일 문제행동을 일삼았던 행정실장이 징역 8년, 전자발찌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항거불능삭제가 되었으며 학교의 폐쇄성을 완화하기 위해 1/3은 외부 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4. 아동성범죄, 나주 고종석 아동성범죄사건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기준으로 30%가 넘는 성범죄가 13세 미만이었다고 한다. 아동성범죄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 대부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2012년 나주 고종석 아동성범죄사건. 고종석이라는 사람은 피해자 A양의 집에 침입해서 아이를 납치했고, 다리 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아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현장을 떠났다. 당시 태풍으로 인해 폭우와 강풍이 부는 상태였으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그 상태로 방치되었다. 아이의 진술과 상황을 통해 35시간 만에 고종석을 잡게 된다. 술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정황상 계획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고종석은 “그 아이가 거기 있었고 운이 없었다” 라는 말을 하며 극악무도한 말을 했다고 한다. 결국 고종석은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 1호 범죄자가 된다.

아동성폭행범들은 감정의 교류가 서툴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않는 아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민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장된 친절을 하고 있으며 범죄 후 피해자의 탓을 한다고 한다. 통계적으로도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거주지는 3Km미만 내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 가족이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는 화학적 거세와 더불어 심리치료도 해주면 재범률이 꽤 많이 낮아진다고.

 

5.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학산빌딩 건물이 버스와 버스정류장을 덮쳐서 17명이 사상자가 생긴 사건이다. 당시 건물을 무리하게 철거해서 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제재된건 없었고, 감리도 형식적으로 쓴 철거계획서도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불법 재화도급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처음에는 50억에 수주되었던 공사가 재하도급을 거치며 9억 공사가 되었다. 게다가 브로커도 개입이 되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동 참사 방지법이 생기고 가결되었지만, 이 법률이 가결된 날 그 노력이 무색하게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또다른 부실공사로 와우아파트 붕괴사고가 있다. 지반공사도 하지 않고 70개의 철근을 써야할 기둥에 5개의 철근을 썼고 6개월만에 완성된 아파트는 결국 4개월만에 무너지고 만다.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이 이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6. 5.18 민주화 사건, 국가차원의 범죄에 대해

광주의 대표적인 사건, 5.18 민주화 운동. 국가범죄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상태가 되자, 하나회, 즉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회의 최고 권력자가 전두환이었다. 국민들은 이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를 바랐지만,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버렸다. 다들 절망했지만 광주시만은 굴복하지 않고 그 사태에 저항했고, 신군부는 군인을 통해 진압한다. 이 사태는 점점 커져 군인은 총에 칼을 꽂아 시민들을 진압, 시민들은 이 사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방송사에 불을 지르고 나중에는 군인들이 실탄을 시민들에게 쏘기에 이르렀다. 자기 방어라는 합리화로 말이다. 이 운동은 외부에는 폭도가 일으킨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한동안 광주는 입에 올릴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 당시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사망했고 말이다. 광주에는 헬기사격의 흔적이 있는 전일빌딩245에 가서 그 흔적을 보고 오는 시간을 가졌다. 헬기사격은 자기 방어로 총을 쏠 수 없는데, 이것이 ‘발포명령’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최근 발포자에 대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데, 진압작전을 본 전두환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는 자료가 남아있고, 진돗개가 발령되었다는 증거도 발견 되었는데, 아직도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