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 2 : 창원특례시 편

0. 창원에 대하여

오늘 알쓸범잡은 창원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부터 창원, 수원, 용인, 고양시가 특례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지방에서 선정된 유일한 특례시가 창원시였다. 창원시는 예전의 마산+창원+진해를 합한 지역이다. 창원시에는 이상한 지역이 있는데 창원 을 지역에 섬같은 곳, 바로 성산구이다. 한국의 개리맨더링이라고도 한다. 나중에는 성산구 주변지역이 창원 을 지역으로 포함되어서 해결되었다고는 한다. 

 

창원은 계획도시이다. 그래서 도로정비도 잘 되어 있고, 특히 로봇산업이 잘된 지역이다.  로보캅이 실제로 도입되면 좋을까, 라는 질문에 다들 의견이 갈렸다. 실제로 미국에선 로봇견이 투입된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작전에 로봇이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 범인을 사살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로봇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1. 올림픽, 도핑, 스테로이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중, 올림픽하면 ‘도핑’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88올림픽 때 동독이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갔는데, 그만큼 도핑이 만연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가 위험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인체가 남성호르몬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여자선수가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88올림픽 당시 최고의 핫이슈는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경기였는데, 경기에서는 벤 존슨이 승리했지만 약물복용으로 금메달이 박탈되었다. 이제는 도핑테스트 수준도 올라왔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걸 다 알고 있지만, 이제는 도핑을 정부와 연맹이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그것이 밝혀지자 재제를 가했는데, 국가이름으로 출전 금지 / 국가 제창 금지 를 명령했다. 선수들의 노력보다 메달 숫자에만 연연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 생길 것이다. 

 

2. 프로포폴 범죄

우리가 최근에 익숙해진 약물, 프로포폴로 주제가 넘어갔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에 쓰는 약물인데, 주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물에 녹지 않아 콩기름에 녹여 쓰기 때문에 그 툭유의 우윳빛을 띄고 있어서 우유주사라고도 했다. 2000년대부터 연예인 등 숙면을 위해 이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손쉽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과다 복용하기도 했다. 

 

거제, 통영에서 이 약물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유흥업 종사자에게 투여해서 수입이 꽤 짭잘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숙면을 위해 프로포폴을 맞다가 계속 양이 늘어났는데 한번 주사를 맞고 30-50만원씩을 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 계속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날 그 날 프로포폴을 일반적인 양에서 5배 가까이 투여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병원장은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렌터카를 빌려 통영까지 가서 시신을 바다에 던지고 그 자리에 우울증 약을 놓아서 자살로 은폐하고, 건물주에게도 적당한 이유를 대서 CCTV도 삭제해버린다. 결국 CCTV 영상을 복원하고 난뒤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이 사건과는 별개로 간호조무사도 병원장과 함께 잡혔는데 프로포폴을 빼돌렸다는 혐의였다.

 

2019년에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2020년에는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간호조무사 등 지금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생긴 피로를 풀려고 일반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 특유의 효율을 추구하는 문화가 이런 사태를 만들진 않았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강명 작가는 피로를 풀기 위해 편백나무 숲에 갔는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것은 아니고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피로를 푸는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3. 윤외출과 프로파일링, 그리고 조현병 범죄

권일용 박사는 창원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을 프로파일러로 만들어준 분이 수사팀장으로 있는 곳이라고 했다. 한국 과학수사의 대부, 윤외출이었다. 범죄수사팀을 만들면서 권일용에게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권유했다고 한다. 과학수사 경험과 현장경험이 모두 풍부했고, 프로파일링에 적응하려면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권일용을 선택했다고. 이제는 범죄를 프로파일링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범죄를 예측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에 강호순이 검거된 이유 연쇄살인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2010년부터는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란 단어로 썼지만, 조현병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이유는 잘 관리만 되면 위험하지 않은 병이라는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한다. 실제로 조현병에 의한 범죄 확률은 0.04%로 낮은 편이다. 조현병은 환청, 환시, 환취 등의 증상이 심해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자들 대부분의 특성은 3개월 이상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다. 보통은 가족들이 약을 권하지만 그걸 거부하면서 저절로 치료를 거부, 그래서 가족간의 범죄가 많은 편이다. 

 

2021년, 남양주에서 60대 남성이 추락사한 시신이 발견되는데, 범인은 바로 아들. 아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실제로 벽이나 메모지에 환쳥을 듣고 쓴 메모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아버지가 주변사람들에게 위협을 호소했지만 주변사람들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고, 결국은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성인이 된 아들을 강제로 입원시키지 못했고, 정신보건법이 강제입원을 

 

경남 진주시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단 12분 만에 아이들, 여성, 노인 5명이 사망, 17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정신감정을 한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이 있었다. 조현병을 관리해온 2011년부터 2015년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치료가 중단 된뒤에는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했다고 한다.

 

게다가 조현병 환자는 재범율이 굉장히 높은데 형량만 채우고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발병 3개월 이후에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좋은데 한국평균은 56주다. 호주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대표자들이 의논을 해서 환자를 3개월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의사가 최대 5명의 환자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일단 공론화가 되어 인식이 변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4. 폐수오염범죄

김상욱 박사는 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물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물질이라고 한다. 물을 사용한 범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이다(페놀은 나치가 사람을 학살하는데 사용한 물질 중 하나인, 독극물이다). 구미의 한 공단에서 페놀을 낙동강으로 유출했는데, 그 성분이 수돗물에도 가자 악취가 난다는 컴플레인이 나왔고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 염소를 10배 이상 부어버리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클로로페놀이라는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에도 페놀을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때 방류한 페놀의 양이 325톤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 기업에게 조업 30일 처분을 내렸지만 그것 조차도 영업 정지 기간이 되기 전이 풀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다시 페놀이 유출되자 정부도 더이상 참지 않고 환경부 장관 차관을 동시에 경질해버리고, 기업도 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생수판매가 가능해졌고 생수 문화가 만들어졌다. 수돗물의 품질이 122국 중 8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가, 이 사건 때문이다. 

 

1974년, 경제개발 5개년 중 울산 온산공업단지 주변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과 유사하고, 심지어 증상이 더 복합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온산병이 공해병이 아니란 판단을 내렸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완전히 은폐시켰다.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한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업들의 환경 범죄가 일어나는 것 처럼, 미흡한 대처가

 

5.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겨울,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 44명의 가해자가 여자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을 하고, 피해 동영상을 찍어서 1년 동안 협박한 사건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범죄, 1차피해를 겪고 그 이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인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푹행 사건은 전형적인 2차 피해사건이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공개 수사를 강력히 원했으나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정서를 무시하는 경찰의 언행이 문제가 되어서 국가배상도 받았다. 가해자들은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법정대리인인 아버지는 그 전부터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보상금은 자신과 친척들이 다 나눠가졌다고했다. 피해자는 학교를 4번이나 전학갔고,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는데도 피의자의 부모가 그 학교로 찾아가 탄원서를 요구했고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후로 성폭력의 2차피해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에 있는 '완전한 성범죄', 그러니까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성범죄가 아닌 쌍방과실이라고 인식하는 생각이 실제 범죄현장과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인식을 바꿔야 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정서에 대한 고려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